도가니 행정실장 징역12년 ! 드디어 잡았다!
Season1 : 대딩/일상다반사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12년 ! 드디어 잡았다!

이것의 문화의 힘이고 도서&영화의 힘인가요?

인화학교 행정실장이 징역12년을 살게 되었답니다!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퍼온 글입니다.

주요 내용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05/0200000000AKR20120705080600054.HTML?did=1179m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검찰 구형보다 '5년 더'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에게 중형이 떨어졌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징역 7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신체ㆍ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지만 신빙성을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범행 발생 후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가 지난해 영화 개봉 이후 재수사끝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시, 경위, 횟수 등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복합장애를 갖고 있어 정확한 기억, 수화표현 등에 한계가 있고 "행정실에서 손발이 묶인채 성폭행 당했다"는 핵심 진술이 일관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

김용목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상임대표는 "법원의 중형선고를 환영한다"며 "지적ㆍ청각장애 미성년자의 특성을 반영한 재판결과가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도 전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이 충격으로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gwon700@yna.co.kr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인화학교 정문에 바리케이드가 쳐진 모습(자료사진)

소설 도가니는 제가 약 2년 반 전 1년 책 100권 읽기를 처음으로 도전할 때 읽었던 책입니다.

그 때는 독후감도 안쓰고 블로거도 아니였기 때문에 그냥 메모장에다가 한 줄씩 제목과 느낀점 한마디만 썻었는데

오랜만에 찾아보니 정말 별 내용이 없군요....

 

3.도가니 공지영(2월6일)★★★

하도 광고를해서 어떤책인가 했었는대 읽어보니 정말 광란의 도가니가 따로 없었다 .
아동성폭력사건. 대한민국 민주화의 매카 무진이란곳의 농아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보고 쓴 단편소설이다.

 

우리의 세상 정말 광란의 도가니가 따로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하나로 모여진다면 광란의 도가니를 잠재우고 정의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소설을 쓰신 공지영작가님에게 정말 잘하신거라고 전해드리고 싶군요.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점은 있습니다.

12년도 짧다는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절대 벌어지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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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2.07.05 15:19 신고 URL EDIT REPLY
저게 실제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서요.

광주의 옛 명칭 중 하나가 무진주인데... 에휴...
Favicon of https://zjlibrary.tistory.com BlogIcon 박진심 | 2012.07.05 21:50 신고 URL EDIT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이랍니다... ㅠㅜ 이런일이 많이 있다는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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