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불만 (68)

 

 

민주주의의 불만 (68)

오랜만에 읽다가 포기한 책(거이 읽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등의 저서보다 어려운 난이도의 책.

미국 역사를 통틀어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발전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미국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해주는 책이다.

 

[출판사 서평]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한국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판결을 보면 뭐라고 할까?
미국에서 출간 즉시 엄청난 논쟁이 불러일으킨 책!

사례1) 얼마 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주말 및 야간 영업을 금지한 자치단체 조례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강제 영업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례2) 2004년 한국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신교 예배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 반발해 시위를 한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했다. 그 이후 사회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결국 그 학생은 수많은 소송과 재판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미션스쿨이라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최종심을 이끌어내며 승소했다.
사례3) 2010년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목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아나운서들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이 국회의원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아나운서 구성원 개개인을 모욕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례4) 2012년 진보적인 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애국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국회의원 자격 논란이 일었다.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례들은 민주주의 정신에 과연 부합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당대 최고의 정치절학자라 불리고 있는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는 어떤 답을 줄까? 마이클 샌델의 책 《민주주의의 불만(Democracy's Discontent)》은 1996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어 미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이다. 이 책이 출간된 후, 법률가, 정치학자 등 여러 석학들이 모여 샌델이 제시한 민주주의의 문제를 논의해보자며 《논쟁! 민주주의의 불만Debating democracy's discontent》(1998)이라는 책까지 냈을 정도이고 아직도 그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출간된 지 시간이 지난 책이라고 해서 이 책의 가치를 얕보면 큰 오산이다. 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 미국의 헌법판례, 흥미로운 미국의 정치경제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 책의 배경이 미국인지 한국인지가 정말 헷갈린다.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위에서 든 사례들, 기업형 슈퍼마켓, 종교의 자유, 집단명예훼손, 애국가 부정 발언 등의 논쟁이 흥미진진하게 책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미 헌법 입안 시기에 겪은 여러 문제들과, 20세기에 겪어온 민주주의의 진통들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책이 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의 또 하나의 숨겨진 명강의!
헌법 정치 경제 문화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민주주의 특강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사회에 ‘정의’ 열풍을 일으키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시장지상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한 마이클 샌델이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민주주의’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주제로 하버드대에서 강의하기 훨씬 이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과 하버드대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펼친 강의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불만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제시한다.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전작들이 누구나 일상에서 빠지는 도덕적 딜레마를 정의와 연결시켜 흥미롭게 풀어갔다면, 이 책에서 샌델이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다. 샌델은 미국의 헌법과 경치경제사를 풀어나가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되었고,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지금까지 어떻게 치열하게 대립하며 싸워왔는지를 아주 자세히 들려준다. 미국의 이야기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천만에! 샌델이 이 책에서 통렬히 비판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클 수밖에 없다. 샌델은 특유의 입담과 해박한 지식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며 민주주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국가는 왜 개개인의 문제에 그토록 간섭하는가?
흥미로운 질문과 대답으로 풀어가는 우리가 몰랐던 민주주의 이야기

“개인에게 도덕적 인격을 갖추라고 국가는 왜 간섭을 할까? 성생활은 전적으로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국가는 간통죄로 처벌하려드는 것일까? 어느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둘 다에게 어떤 책임도 없이 이혼이 가능했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집에서 혼자 포르노를 보든 마약을 하든 문제가 안 될 텐데, 국가는 왜 우리를 통제하려 할까? 왜 국가 행사를 할 때,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할까?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 골목까지 들어오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일까? ……”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지만 누구에게도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이런 물음을 미국의 헌법 판례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한다.
샌델은 이 밖에도 미국의 헌법이 형성되던 시기에 펼쳐진 낙태와 관련된 논쟁, 당시 미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노예제 문제를 링컨과 더글러스 간에 펼쳐진 논쟁을 보여주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야기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립학교에서 퇴학당한 여호와의 증인 학생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음란물 규제법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정부와 법원 간 논쟁, 경찰서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선고를 받은 채플린스키와 인종에 대한 집단적 문서비방 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아르네가 촉발시킨 ‘집단적 명예훼손’에 관한 사회적 논쟁, 피임기구 판매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프라이버시권 논쟁,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이 인정되는 무책주의 가족법의 문제점 등을 통해 오늘날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에 접근해들어 간다.

우리는 과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낯선 ‘공화국’의 의미에 대한 샌델의 철학적 해석!

샌델은 이 책에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온 미국식 자유주의를 강하게 비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제목에서 ‘불만’이란 단어는 이렇게 본래의 민주주의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자유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샌델의 실망 내지는 걱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유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 시대를 샌델은 ‘절차적 공화정’이라 이름 붙이고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이런 불만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공화주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샌델은 말한다. 그렇다면 샌델이 꿈꾸는 ‘다음’ 공화국은 어떤 모습일까?
1부에서는 주로 샌델의 비판이 되는 ‘본연의 모습을 잃은 민주주의’를 뜻하는 ‘절차적 공화정’의 헌법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미국 헌법 판례에 숨은 많은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우리가 궁금해 하는 민주주의의 큰 흐름인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왜 이 둘은 그토록 싸워왔는지 들려준다. 2부에서는 미국의 정치경제의 역사를 살피면서 공화주의가 어떻게 쇠퇴하고 자유주의가 융성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추적한다. 3부에서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고 미래의 민주주의 방향을 제시한다. 샌델은 이렇게 책 전편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과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우리사회에 공공성의 원리는 존재하는가?” 이런 근본적 물음을 통해 샌델은 공화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공화주의의 비전을 제시한다.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서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헌법과 정치경제에 근거해 그 비전을 제시하지만, 이는 국가의 공공성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한국사회에도 시사점이 큰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비전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다음 국가’를 이야기할 때에 필요한 새로운 공화주의의 가능성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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